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563		제출년월일 :	2 0 15. 06. 03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대통령령 제25964호(2015.1.6.)일부개정 및 정부조직법 제22조2항, 전라북도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,군 보훈지청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함.

2. 주요내용

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인 보훈지청장에 대해 그간 위촉직에서

당연직으로 변경하는 내용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‘15.3.30 ~ 4.20)

※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

4. 따로 붙임

가. 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다. 관련 법령

라. 기     타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익산보훈지청장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 략)	제3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8. (생 략)	1. ∼ 8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9. 익산보훈지청장
9. (생 략)	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
③ ∼ ⑦ (생 략)	③ ∼ ⑦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8조(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 ① 시□도 협의회 및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시□군□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지역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

해당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
해당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
국가정보원의 관계자

지방검찰청의 검사장□지청장 또는 검사

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
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

지방교정청장 또는 겨정시설의 장

지방보훈지청장 또는 보훈지청장

지방병무관서의 장

교육감 또는 교육장

지방의회 의장

지역소방관서의 장

지역 재향군인회장

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